정부가 손놓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국회가 주도한다

정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가 법·제도 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개별 의원실 별로 민관협력에 본격 나서고 있어 행정부의 최대 약점인 시장 및 기업과 소통을 집중 강화하고 있어 시장 친화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암호화폐거래소와 ICO 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ICO 단계적 허용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 중진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금처럼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ICO 사기나 투기 등은 철저히 막아야 하지만, 가이드라인 내에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내주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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